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문단 편집) ==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벌에 대한 쟁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3/2011121300245.html|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아래 통계를 인용하여 법조계의 "형사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나포해도 구속 대신 집행유예로 인정을 베풀어 주니 공권력에 경각심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중국 어선 나포와 구속자 수 || || 연도 || 나포 척수 || 구속자 수 || || [[2007년]] || 494척 || 238명 || || [[2008년]] || 432척 || 103명 || || [[2009년]] || 381척 || 130명 || || [[2010년]] || 370척 || 56명 || || [[2011년]] [[11월]] || 439척 || 58명 || 중국 어선이 난폭성을 띠는 이유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9971|이중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기사]] 등 단순히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의문이라는 기사도 있다.[* 아마 이는 중국에서의 경찰에 대한 두려움의 이미지가 덮어씌워져서일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참조.] 반면 범법자들에게 유화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이런 행위를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 어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한국 영해를 침범해 생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낚아가는 것으로, 난폭성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인 영해 침범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어서옵쇼. 걸리지 않으면 더 좋지만, 걸리더라도 걱정말고 폭력 행사만 하지 말고 돌아가십쇼."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법자들은 저들이니 사정 봐줄 것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난폭화로 인해 2011년까지 5년간 중국 불법 어선 나포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2명이며 부상자는 28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